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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암호화 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새로운 유럽 규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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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석 기자
기사입력 2020-09-2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새로운 유럽 규칙을 제안할 계획이다. 여권 또는 유럽연합 전역의 단일 시장 접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투자자 보호에는 자본 요건(capital requirements), 자산 보관(custody of assets), 투자자가 사용가능한 불만 처리절차, 발행자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global stablecoins)과 같은 중요한 자산 기반 암호화 자산의 발행자는 자본, 투자자 권리 및 감독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기존 금융 규칙이 암호화 자산에 적용되는 방식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규칙이 적용되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파일럿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에서 샌드박스(sand box) 시스템이 적용되면 기업들은 통제된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면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암호화 자산 및 블록체인 회사에 "규제 스탬프" 또는 합법성을 제공하므로써 금융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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