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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침몰하는가] (33) ‘4차 산업혁명’ 예산 늘렸는데 발전성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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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리 기자
기사입력 2017-01-04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산업의 융합에서 출발(출처 : criticalmanufacturing)

 

 

증기기관으로 촉발된 1차 산업혁명, 전력과 화학기술로 이뤄낸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을 거쳐 이제는 정보통신기술의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따라 4차 산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각종 유관기관과 기업에 해당 산업의 발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와 창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4차 산업에 대한 본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투자바람만 부추기는 형국이 펼쳐져 우려를 낳고 있다. 산업의 패러다임은 읽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은 셈이다.

 

지금부터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을 살펴본 뒤 아시아 선도국 일본의 관련 동향도 알아보도록 한다.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선도국들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가 돼야 한다.

 

▲한국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한국 - ‘4차 산업’ 육성위해 예산 4조원 배정...산업개념부터 확립하고 현실성 인지해야

 

한국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7년 빅데이터(BD),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4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조1335억원 상당의 예산이 배정됐다.

 

과학기술(ST)과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으로서 분야별로 각각 3조1439억원, 9896억원씩 지원된다. 특히 소트프웨어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원천기술 개발 ▲기초연구 지원 ▲연구기회 확대 ▲대학 인재양성 등이 주요 투자 부문이며 2016년에 비해 지원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현재 산업계에서도 자율주행차, 클라우드서비스, 가상현실, 드론, 로봇 등의 키워드가 큰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마치 빠른 시일 내로 현실화될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해당기술들이 상용화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4차 산업에 대한 개념도 모호할뿐더러 기술력에 대한 공고화 단계는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의 경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 수요에 맞는 분석까지 이행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접근법조차 모르는 전문가도 많다. 그런데도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겠다는 사람은 늘고 있다.

 

인공지능은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로 홍보효과가 매우 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인고지능 특허는 197건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지만 응용기술활용도는 5개로 턱없이 적었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클라우드, 드론 등도 기술선도국에 비해 최소 1~2년 정도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동시에 선진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이 병행돼야 한다.

 

▲운전자와 대화가능한 KIROBO mini 로봇(출처 : 도요타자동차)

 

 

◈ 일본 - 기존 산업 연장선으로서 ‘4차 산업’...산업별 융합 및 상용화에 다채로운 실용성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흐름이 인접국인 일본을 답습한다는 전제와 아시아 기술선도국인 일본이야말로 한국의 4차 산업 모범대상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일본 정부는 애초부터 빅데이터(BD),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융합’ 과정을 거쳐 하나의 큰 산업으로 묶어 발전시키고 있다.

 

첫째, 전자기기업체 NEC에 따르면 사내 빅데이터를 AI시스템으로 자동 분석해 공장의 가동능력을 향상시켰다. 공장운영의 최적화 모델을 데이터의 AI화로 구축한 것이다.

 

둘째, 일본 정부(政府)의 보건정책으로서 환자정보의 빅데이터를 분류화해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할 예정이다. 빅데이터와 사람(의사)의 직관력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가 전개될 전망이다.

 

셋째, 자동차업체 혼다(ホンダ)는 스마트폰 센서로 측정한 주행데이터로 정체상황을 분석하는 AI기술을 개발했다. 속도판별을 통해 운행습관도 예측할 수 있어 향후 안전운전평가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넷째, 일본 전자기기업체인 후지쯔(富士通)는 2017년 중국 동종계인 상하이이디엔과 제휴해 사물인터넷(IoT) 공장관리 시스템을 현지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IoT의 공업적 상용화가 시작된 셈이다.

 

이처럼 일본은 기존에 체계적으로 관리했던 데이터 시스템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절하게 융합 및 조율하고 있다. 물론 본원적인 기술력과 응용력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에서 방영됐던 4차 산업혁명 특별편성 프로그램(출처 : KBS)

 

 

◈ 진정한 ‘산업혁명’ 위해 보여주기식 연구개발 근절하고 ‘미래산업’ 짊어져야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략적인 발전 동향에 대해 살펴봤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기술력에서 한참 밀리고 있지만 ICT에 대한 관심과 활용의지는 매우 크다. 다만 뿔뿔이 흩어진 개발계획과 투자만을 바라는 몇몇 업계로 본질적인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

 

4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계획이 없다는 점도 아쉬웠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많은데 실효를 거둘 사업아이템은 손에 꼽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의 수순을 밟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면 기업을 비롯해 각종 연구기관과 대학가는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치를 뿐 진정한 연구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 4차 산업은 진정한 ‘혁명’이 될 수 있도록 정경유착에 찌든 단순유입식 투자지원을 억제하고 연구단체에서는 국가의 미래산업을 이끈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임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한우리 기자 wsnews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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