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한국경제 침몰하는가] (28) AI 사태에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 않아

- 작게+ 크게

한우리 기자
기사입력 2016-12-23

▲농가에 사육되고 있는 닭(출처 : 국제수역사무국)

 

 

지난 수십년간 겨울을 맞이한 국가들의 연례행사처럼 손꼽히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조류독감(Avian Influenza, AI)' 바이러스의 유행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2016년 11월부터 성행된 AI의 영향으로 계란대란과 닭고기대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그 피해는 농가와 소비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AI를 겪었던 일본은 1주일만에 방역조치를 마무리하면서 사뭇 한국 정부의 대응능력과 상당히 대비되는 양상을 보여줬다.

 

지금부터 한국의 조류독감의 실태 및 대응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뒤 일본의 유사사례를 보도록 한다. 반드시 정부에서 참고해야할 사항임을 강조한다.

 

▲공급부족에 한정판매되고 있는 계란(출처 : MIN News)

 

 

◈ 한국 - 정부 늦장대응으로 초래된 2000만마리 살처분...농가·소비자 경제적 피해 극심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6년 11월 16일 국내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틀 뒤인 18일에 주무부서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AI조치가 시작됐다.

 

일시이동명령, 예찰 및 검사, 살처분 등의 다양한 방역조치가 시행된 지 1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없었다. 결국 12월 22일 기준 살처분된 가금류는 2000만마리를 초과했다.

 

지난 며칠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과거 최대 피해량을 기록했던 2014년 약 1300만마리를 훨씬 웃돌고 있다. 당시 7개월간 겪었던 일을 올해는 1개월만에 치른 것이다.

 

이미 10월말 충남지역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동일한 바이러스가 첫 검출됐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늦장대응과 무사안일주의는 11월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들의 가계지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살처분된 가금류의 비용손실, 1700만원대의 매몰용통, 1판당 8000원대를 육박한 계란값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AI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자 해당 검역본부는 지난 12월 20일 백신개발과 백신의 저장 및 생산 체계인 항원뱅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따르면 H5N6형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헤마글루티닌(H)과 뉴라미니다제(N)의 200개에 달하는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현재까지 H5N6형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신의 실효성에 대해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질병대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더욱 희미해지는 순간이다.

 

▲방역업무를 수행 중인 검역원(출처 : 니카타현)

 

 

◈ 일본 - 대응절차대로 신속한 처리 ‘1개월 내’ 제한구역 해제까지...준비된 정부의 조치

 

일본 니가타현에 따르면 2016년 11월 28일 현내 세키카와촌의 한 양계장에서 오전에 닭 20~30마리가 급사한 후 오후에도 20~30마리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일 가축위생보건소에서 간이검사를 진행한 결과 5마리에서 AI 양성반응이 검출됐다. 당현은 즉시 해당농장의 사육을 금지하고 이동제한을 지시했으며 긴급소독까지 마무리했다.

 

언론사에는 해당농장에 대한 취재로 병의 확산을 야기시키는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 개별 취재로 인한 혼동을 사전에 억제할 것도 협의했다.

 

간이검사 이후 곧장 중앙가축보건소로 이관돼 유전자검사가 이뤄졌다. 다음날인 29일 오전 3시35분에 양성임을 공식 보고했으며 1시간이 채 안 된 오전 4시30분부터 방역조치가 전개됐다.

 

해당지역에 현직원 1641명과 자위대 1350명이 파견돼 24시간 체제로 약 7일 동안 약 23만마리가 살처분됐다. 12월 5일부로 방역조치가 완료됐으며 20일부로 제한구역까지 해제됐다.

 

정리하자면 11월28일 신고접수 및 초기대응→11월29일 공식발표 및 방역 시작→12월5일 방역조치 완료→12월20일 제한구역 해제로 1개월 안으로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참고로 아오모리현에서도 같은날 오리 10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와 함께 동일한 대응절차를 전개했고 오는 27일 제한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처럼 지역별로 발생된 사건임에도 초동조치가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상위 정부기관의 정보연락실이 대응하고 있어 기관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한국 정부, 일본 대응사례 참고해 진정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해야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조류독감(AI)의 실태 및 대응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일본과 대비된 한국의 부끄러운 대처능력은 결국 정부의 정책부재와 국민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왔다.

 

바이러스가 2번째 검출돼서야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고 효과가 없었던 소독약의 공급, 지방자치단체의 소홀한 방역의무와 통제되지 않았던 농가들의 행태가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현재 수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처를 할 만한 체크리스트의 보유와 시행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정부의 존재가치를 더욱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정책전문가들은 정부는 국민들의 생계와 먹거리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하다면 타국가 정부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시도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계속 -

 

한우리 기자 wsnews2013@naver.com

관련기사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ins_news3/ins_mobile/data/ins_skin/j/news_view.php on line 8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엠아이앤뉴스. All rights reserved.